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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선택 아닌 필수…포괄적 걸림돌 해소해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다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산업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특정 사안별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으전문가들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증사업은 물론 법안과 관련돼 부처간 가치 충돌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현재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20~2024년 연 3.9%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약 700~800조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체 시장의 비중인 미국이 80%, EU가 10% 등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국내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좋은 사례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사업의 성공이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의료 인공지능 식약처 인허가는 지난 2018년 4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12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국내시장은 2020년 2억 7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5.2%로 증가해 2023년에는 25억 8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발제를 맡은 건양의대 김종엽 교수는 "앞으로 10~20년 안에 의료의 본질과 서비스 양성은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문제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수가 해결해야할 것으로 바라본 정책적 요소는 ▲데이터연구 윤리기준, 기존연구 윤리와의 차이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삭제 문제 ▲포괄적 동이 없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윤리 및 데이터와 디지털헬스케어는 기준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향후에 안전하게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포괄적 동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이어지는 발표에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의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전했다.현재 의료데이터를 사이언스‧비즈니스 측면에서 균형 있는 발전과 기반 조성은 물론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대표의 의견.황 대표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전속 요구권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페널티도 감수해야 된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공감대나 이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건이 논의돼 결정되는 느낌이 있다"며 "법적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라도 좀 더 명확해줄 필요가 있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용분담과 수익구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붙) 연세의대 유승찬 교수,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부처별 만들어지는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일원화 필요"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는 부분에 대해 융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각 부처, 기관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관련 법안이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 등에서 각각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보건의료에 ICT 기술이 접목해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영역에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협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또 연세의대 유승찬 교수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 부처마다 각자의 법을 만들고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상황에 따라 준수해야 되는 법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주체가 의료기관, 개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한다는 설명.네이버클라우드 헬스케어 사업부 류재준 이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기획 이후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계속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면서 결국 서비스가 무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에 국내에서 실증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산업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2-12-21 19:01:25의료기기·AI

4500억원 투입 디지털헬스 생태계 구축 로드맵 구체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총 사업비만 약 4500억원에 이르는 디지털헬스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지훈 전략기획단 PD가 직접 검토중인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지난 18일 JW Marriot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연계해 산업자원통상부와 '디지털 헬스 4.0 이니셔티브 예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인 '서비스 실증기반 디지털헬스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지훈 전략기획단 PD가 직접 나서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박지훈 PD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다. 지속 성장동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향 및 투자전략 재편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이를 개선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제도적 허용범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헬스 서비스 개발을 전폭 지원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예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7년 기간 동안 약 448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디지털 헬스 서비스 기반 실증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박지훈 PD는 제도적 허용 범위 안에서 디지털헬스 서비스 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디지털헬스 산업생태계 성장지원 협의체'가 이를 총괄하며, 과제 당 126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실증기반 서비스 확대형(1내역 과제) 15개, 과제당 30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신서비스 개발형(2내역 과제) 5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디지털헬스학회도 해당 협의체에 참여, 실증사업 선정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지훈 PD는 "일단 126억원이 지원되는 실증기반 서비스 확대형에는 10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추가로 5개는 2내역 과제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헬스 생태계 성장지원 협의체는 식약처 및 한국표준협회를 포함한 총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군더더기를 빼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을 통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지훈 PD는 세부 과제 선정 과정에서 주요 주체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병원도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실제로 현재 실증 사업 과제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보면, 1내역 과제의 경우 병원과 지역사회, 사업장으로 나눠 ▲의료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병원 서비스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임산부, 가임 여성건강 관리, 갱년기 여성을 위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들이 검토된다.박지훈 PD가 발표한 현재 검토 중인 디지털 헬스 서비스 과제 내역이다. 해당 과제 로드맵은 디지털헬스학회도 참여해 마련했다.동시에 2내역 과제 역시 병원과 지역사회, 사업장으로 나눠 ▲원격복약지도, 전자처방전 ▲전자문진 전자의무기록, 진료정보교류 ▲요양시설, 안전, 원격모니터링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훈 PD는 "실증 사업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주요 대상은 기업"이라면서도 "주요 과제 중 특성 상 병원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추후 공청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련 사업 내용을 알려나갈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도 마이헬스웨이 사업과의 연계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디지털헬스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 학술단체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 공동으로 설명회를 마련한 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예타사업 관련해 그동안 디지털헬스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해왔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서비스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예타사업이 통과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9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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